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 관악공보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충분한 데이터 검증과 시민 홍보 없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3월 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도입의 근거와 홍보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준비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이용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하루 평균 약 8천 건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3월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하루 8천 건이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수치가 전체 지하철 이용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고의적인 운임 회피와 단순 이용자의 실수가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하차 미태그 발생 원인에 대한 점검 없이 페널티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찰구 혼잡이나 이용자의 단순 실수,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미태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 없이 곧바로 추가 운임을 부과할 경우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인지도 측면에서의 홍보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지하철 단독 이용 시 하차 태그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불과 4일 앞두고 진행된 홍보만으로는 정책 내용을 충분히 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운임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효과와 시민 불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는 하차 미태그 발생 규모와 원인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