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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박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서울 관악구의회 박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전면 확대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일률적 속도제한이 오히려 주민 불편과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안전’이라는 명분 뒤의 불편… “실효성 없는 단속, 주민은 불만”

관악구는 현재 초등학교와 복지시설 주변 등 86곳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운영 중이다.

구청과 경찰이 협력해 설치한 단속 CCTV는 80대에 이르지만, 주민들은 “심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돼 불편이 크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용규 의원은 “보행자가 거의 없는 한밤중에도 같은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위험 시간대에 집중 관리하고, 불필요한 단속은 완화해야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통안전의 목적은 규제가 아니라 사고 예방이다.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행정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시간제 속도제한’이야말로 안전과 효율을 함께 담은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데이터는 이미 답을 말한다”… 관악형 교통혁신의 근거 제시

박 의원은 관악구 신성초등학교 앞에서 시행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구간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구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속 30km, 이후엔 50km로 조정했지만 시행 전후 교통사고 건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안전은 유지되고 주민 불편만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학부모·교사·운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99%가 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수치는 심야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 “행정은 현실을 따라야 한다”… 성북·은평·중랑구도 이미 도입

박용규 의원은 “서울의 여러 자치구가 이미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관악구도 안전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목적은 생명 보호이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지속되면 주민은 행정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며 “관악구가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도 박 의원의 제안을 주목하고 있다. 교통공학 전문가 박도현 교수는 “시간제 속도제한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교통관리 체계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AI 교통신호와 연계하면 보행자 안전을 유지하면서 도심 교통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범구간 확대와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교통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 예방에서 시작된다”며 “보호구역이 단순 표지판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공간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관악구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단순 규제의 상징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 데이터 기반 교통정책의 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