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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 보호·악성 민원 대응 강화·심리방역 체계 확충 등 구체적 대안 제시
• 공직사회 안정화로 주민 신뢰 향상 및 행정 서비스 질 제고 기대

정현일 의원이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악구의회 제공)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인 정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사동·조원동·미성동)은 6월 9일 제30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최근 공무원들의 잇따른 이직과 면직 문제를 단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기관 내 제도적 미비와 열악한 근무 환경 탓으로 진단하며, “공직사회가 직면한 감정노동과 악성 민원, 낮은 복지 수준은 행정의 근본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주목한 정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마주하는 이들은 감정노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를 예로 들며 “조례 제정 후 현장에서는 실제 도움이 되는 실천적 지원책이 부족해, 조례의 효과가 아직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를 보완하고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안했다.

첫째,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구 차원의 법률 지원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 심리방역 체계를 전문화하고 확대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심층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조직 내 근무환경 개선과 문화 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넷째, 보상체계와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 근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가족”이라며 “이들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때,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이 곧 주민의 신뢰와 직결되며, 건강한 조직 문화는 관악구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정책 개선이 실현되면 공무원 이직률 감소와 조직 안정성 확보로 이어져, 구청 내 업무 효율성과 행정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관악구가 더욱 신뢰받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의회는 단순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주민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해 힘쓸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