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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비어버린 서울 시내 한 식당

자영업자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외식업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식당 수는 2017년 48만 5,737곳에서 2020년 56만2,051곳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55만 1,657곳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 운영 식당, 이른바 ‘나홀로 식당’은 6년 만에 30% 이상 증가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2023년 기준 전국 1인 식당은 29만 5,998곳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41.6% 상승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9.5%가 추가로 오르며 올해 처음으로 1만원(1만30원)을 돌파했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 1명 고용 시 한 달에 227만1,828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며, 인력을 줄이고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매출이 줄고 체력적 한계가 와도 폐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다. 폐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유예받았던 은행 대출의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하루 장사를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관악구 자영업자는 “폐업하면 그날로 대출금을 갚으라고 통보가 오는데, 그럴 여유도 없고 담보로 잡힌 집까지 위험해진다”며 “그래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혼자 모든 일을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외식업계는 인건비·임대료·원재료 가격의 삼중고에 이어, ‘폐업의 장벽’까지 마주하며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구조적 생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금융 제도 개편과 폐업 연착륙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의 선택권조차 사라진 현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