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 관악공보뉴스

시니어모델(중구청)

【서울=엑티브시니어】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노인 가구의 주거 방식과 생활 안정이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하나금융포커스』 보고서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국내 고령층 주거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다운사이징 등 주택 유동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1~2인 가구의 비중은 무려 8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가구 10명 중 8명은 사실상 홀로 또는 배우자와 단둘이 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자녀의 결혼·독립 등으로 가구 규모는 줄었지만, 주거 형태는 여전히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현재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가구는 전체의 57.5%로, 타 연령대보다 높은 장기거주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고령가구의 93.4%는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이사를 하더라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겠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이는 고령층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이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 그리고 이사 비용 부담 등 복합적 이유로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된 주거방식이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과 맞물리며 구조적 취약성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 중 57%가 생활비 부족을 호소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자산의 85%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흐름은 부족하지만 실물자산은 많은 ‘자산 빈곤’ 상태에 놓인 고령층에게 있어, 보유한 주택을 유동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 방안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주택연금’ ▲넓고 관리비 부담이 큰 기존 주택을 줄이고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주택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이 제시된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고령화의 심화와 가족 구조의 축소로 인해 대가족을 위한 주택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며 “노후소득 보완과 주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주거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양식 문제가 아닌 국가의 복지체계 전반과 연결된 과제다.

주택 다운사이징은 노후 소득 부족과 비효율적인 자산구조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지만, 여전히 정책적 유인 부족과 심리적 저항이 장애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이사·중개 비용 지원, 다운사이징 인센티브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주거 구조 개선을 유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