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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구자민 관악구의원(왼쪽 세 번째/관악구의회)

서울 관악구의회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정책을 놓고 전문가·정치권·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처우개선비 지급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력난과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현실적 대안 모색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민의힘·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8일 오전 10시 구의회 회의실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타당하고 효과적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교통행정 관계자, 마을버스 업체 대표,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했다.

발제자로 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은 정책의 효과성 검증, 구조적 대안 마련, 타 지자체 사례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 “재정지원만으로는 문제 해결 불가”

김상철 센터장은 “정책의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고용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단순 재정지원은 구조 유지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 마을버스 노동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신규 면허 취득자의 교육 기회조차 제한되는 구조적 병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석 의원은 “마을버스 기사의 시내버스 이직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며, 이직률을 줄일 현실적 방안 없이는 충원이 불가능하다”며 인력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현호 의원은 “처우개선비가 기사 복지에 직접 쓰이는지, 아니면 운영사 지원금으로 변질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수요응답형 버스 전환과 준공영제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구자민 의원 “제도적 장치와 명확한 기준 마련할 것”

구자민 의원은 “지원금 지급은 필요하지만, 제도적 장치와 명확한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늘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민간업체·공공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설계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관악구의회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신규 인력 교육·양성 시스템 구축 ▲준공영제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여부 검토 등 다양한 개선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단기 지원보다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