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 관악공보뉴스

관악구의회 민영진, 주무열, 위성경, 안한영 의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1,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관악구의회 의원실)

서울 관악구의회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국민의힘), 주무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위성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2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각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 마을버스 업체 대표 및 운수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악구의회 자료실에서 진행됐다.

1차 간담회에서는 마을버스의 열악한 재정 구조와 운수종사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 타 자치구 사례 등에 대한 행정적 진단이 이뤄졌으며, 2차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마을버스 기사들은 시내버스와 유사한 수준의 노동 강도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운송원가 기준과 환승 손실 보전 제외등의 문제로 인해 임금과 복지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승제도 손실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 차원에서 환승제 탈퇴를 고려할 정도”라고 말했다.

◆ 마을버스 처우개선, 왜 중요한가?

마을버스는 관악구 주민의 일상 교통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력 이탈과 신입 기사 부족으로 인해 일부 노선이 단축되거나, 운행 시간이 줄어드는 등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 “지역 교통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관악구의 특성상, 마을버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 없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위기감이 간담회에서 직접 확인됐다.

◆ “정책적 실행력과 제도화가 관건”

민영진 의원은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효율적 예산 편성과 단계별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열 위원장은 “마을버스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사업자가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운영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며, 인력 수급 대책과 정책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위성경 의원은 “휴게시간 미보장, 장시간 운전 등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면서, “현장 중심의 처우개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한영 의원은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고려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정 업체 중심이 아닌 전체 시스템에 기반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타 자치구는 이미 지원 나서… 관악구도 발 빠른 대응 필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성동구는 2024년부터, 금천구는 2025년부터마을버스 기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자치구와의 복지 격차가 벌어질 경우, 우수 인력의 타지역 이탈은 물론, 관악구 교통서비스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지원 없이는 마을버스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관악구의 조속한 정책 설계와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악구의회는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 확대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