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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중심의 일극화 현상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해

-민영진, 위성경 의원 “이번 논의가 정책적 변화로 이어져 교육, 주거,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발전적인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출연 소감 밝혀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좌측 두번째)과 위성경 의원(중앙)(관악구의회 의원실)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국민의힘, 난곡동·난향동)과 위성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성동·대학동)이 지난 12월 15일 HCN 동작관악방송의 ‘시시각각 이슈룸’에 출연해 서울 강남구로의 자원 및 인구 집중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강남으로의 집중, 서울 전체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가 인구 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서울 전체 인구는 약 10% 감소했지만 강남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인구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강남 중심의 일극화 현상은 자본과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영진 의원은 “2022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발생한 증여세가 전국의 37.2%를 차지했으며, 상위권 대학 신입생의 12.59%, 의대 신입생의 13.29%가 강남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이는 강남 지역이 미래 세대의 기회마저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정책적 해법: 교육 기회와 주거 대책

민 의원은 강남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사교육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방 소멸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경 의원은 강남구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인구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강북 및 인접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단기적 대책은 제한적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차별화된 출산·양육 정책

위 의원은 강남구가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는 점을 강남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강남구는 첫 아이 출산 시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양육지원금 200만 원과 산후건강관리비 50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다른 자치구보다 2~3배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와 전망

이날 방송에서는 강남 일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두 의원은 “강남 중심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이 모든 구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 쏠림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