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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관악구의회 의원이 지난15일 HCN TV방송국의 "시시각각 이슈룸"에 출연해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관악구의회 의원실)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라 선거구)은 지난 15일(일) 오후 1시 HCN TV방송국의 "시시각각 이슈룸"에 출연해, 관악구가 전세사기 피해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층 중심의 피해 확산

주 의원은 “관악구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과 가까운 지역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거주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20~3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청년층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피해 접수 건수를 보면 20대 이하가 748명, 30대가 1,178명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다. 주 의원은 “빌라촌이 밀집된 봉천동과 신림동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 파악이 어려워 전세사기에 취약하다”며, 높은 전세가율과 부동산 지식 부족이 피해 확산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사각지대 문제 지적

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최근 개정되었지만, 다가구 건물의 후순위 피해자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공동담보물 문제 등으로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인 지원 노력과 제도 개선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 법률 상담, 주거 지원, 심리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사비 및 소송 비용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과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의 시세 정보 제공을 강화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관악구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추가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시세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지역 내 주택 거래 구조 개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봉천동과 신림동 빌라촌에 대한 정비사업이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거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 예방을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향후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보완을 통해 관악구가 전세사기 피해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가 협력하여 지역 특화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