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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태룡 의원이 지난 18일 ‘소상공인 자영업 경제 환경’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관악구의회 의원실).

표태룡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지난 18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 환경 악화의 원인 지적

표 의원은 “고정비와 원재료비 상승, 고임금,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이윤 착취, 세금 부담 증가 등이 소상공인의 삶을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 대해 “민간 배달 앱의 수수료는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해 소상공인 이익금의 70% 이상을 착취당하고 있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책 제안: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활성화

표 의원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방안으로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5% 할인율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10%로 확대 발행하여 지역화폐가 매출 증대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시기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공공배달앱 활성화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공공배달앱의 수수료는 2% 수준으로 민간 플랫폼에 비해 낮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이 약 6%에 불과하다”며, “전용 상품권 발행 사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자생력 회복 기대

표태룡 의원의 제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생태계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는 주민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플랫폼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관악구가 표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지 주목되며,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자영업자의 자생력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