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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일 관악구의원이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한대책을 질의하고 있다(관악구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정현일 관악구의원이 12월 3일 열린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안전과 직결된 반지하 주택 창문 설치 사업과 사설 시설물 안전 점검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지하 주택 창문 설치 사업, 주민 동의율 저조에 답답함 토로

정 의원은 관악구가 추진 중인 반지하 주택 개폐형 창문 설치 사업의 저조한 주민 동의율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설치 대상 주택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의서를 징구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동의율로 인해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구의 소극적 행정이 초래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생명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 문제는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정 의원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설치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시설물 안전 점검, 후속 관리 부족 문제 제기

정 의원은 관악구 내 사설 시설물 안전 점검 체계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청이 점검 후 위험 시설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긴급 보수나 후속 관리를 위한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재난 사업 공모에 의존하는 현 체계에 대해 “시간적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 안전에는 즉각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긴급 대응 예산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사설 시설물에 대해 “공공기관의 권한이 제한적임을 이해한다”면서도, “최소한의 긴급 대응을 위한 법적·재정적 준비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요청

정 의원은 행정 당국에 대해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예산 지원이야말로 관악구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청의 역할을 다시금 환기했다.

정현일 의원의 메시지, 주민 중심 행정의 방향성 제시

정 의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행정은 의미가 없다”며, 관악구의 정책과 예산이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정현일 의원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자리로 평가된다. 그의 제언이 2024년 관악구 정책과 예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